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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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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8
보나
2
강서
2
화우
2
국제
2
푸른
1
둔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8년
2007년
19. 대법원 2007.07.12 선고 2006두19327 판결
  소급감정 임료에 의하여 적정임료산출의 적법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유재산법 시행령

20. 서울행정법원 2007.01.09 선고 2005구합3547 판결
  소급감정에 의한 임료가액도 적정임료에 해당함[일부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6년
21. 서울고등법원 2006.11.14 선고 2005누4443 판결
  소급감정 임료에 의하여 저가임대행위와 정당세액 산출의 적법 여부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사송송법 행정소송법

200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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